선관위 특검, 숨진 직원 유서 공개 '강압 조사 없었다' 적극 해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조사 후 숨진 중앙선관위 직원의 유서 내용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특검 이태한 팀장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숨진 40대 직원의 유서에는 특검팀에 대한 원망이 없었으며, 오히려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를 거쳐 유서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고인의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서 강압과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맞서는 입장이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직원은 지난 20일 변호인 입회 하에 특검팀 조사를 받았고, 오후 11시쯤 귀가한 후 다음날인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변호인은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압박과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도 미비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도 당시 입장문을 내 계속된 수사로 인해 고인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 사건은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수사 진행 중 예기치 않은 악재가 터진 셈이다.

특검팀은 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전혀 없었으며, 조사와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 절차가 법적으로 적절하게 진행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태한 특검이 23일 오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조사 절차의 적절성과 함께 인력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직면한 가장 큰 현안은 심각한 인력 부족이다. 지난달 8일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본격화한 지 40여일이 지났지만, 특검법상 정원 20명에 못 미치는 17명의 파견검사만 확보한 상태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파견검사 중 한 명이 최근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가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복귀해 주말 근무까지 하고 있다. 이는 제한된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특검팀의 극심한 압박 상황을 보여준다. 특검팀이 수사해야 할 의혹만 12건에 달하는데, 한정된 인력과 시간으로 이를 모두 처리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로, 한 달씩 두 차례 연장해도 내년 2월 3일까지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최근 각 수사기관에 인력 추가 파견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다. 특히 13일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4급 이상을 포함한 수사관 10명의 추가 파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중대범죄수사청 역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어 파견이 제때 이뤄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한정된 수사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수사 진행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