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방 재정 국가 부담 확대 추진…인건비 전액 국고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재정 지원 확대에 나섰다. 당 지도부가 직접 소방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이는 최근 당 인사들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에 대한 수습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한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소방 재정의 국가 부담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에서 "소방 조직의 운영과 예산은 지방정부 중심 구조"라며 "국가직 전환을 이뤘던 취지에 맞게 소방 재정의 국가 부담 부분을 얼마나 강화할 것인가, 어떻게 지역 간 소방 서비스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지방정부에 편중된 소방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로 이전하고,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소방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가 당 정책의 중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은 상당히 포괄적이다. 먼저 현재 약 6조5000억원에 달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을 중앙정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전히 국가가 떠안겠다는 의미로, 실현될 경우 소방 재정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후 소방장비 교체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현재의 5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는 소방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장비 현대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도 소방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정청래 의원은 친정청래계 의원들과 함께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언주 의원은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소방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와 함께 추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허영 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 수석부의장은 "정책위 산하 소방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방안들을 마련하고, 추후에 당정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 당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간담회에 노동계 출신 권미경 최고위원을 함께하게 하고, 권영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장, 홍순탁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창석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 위원장 등 소방노조 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소방공무원들의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당의 정책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다만 인건비 전액 국고화 등 주요 정책안은 당정 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향후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