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의원 "이재명 정부 신뢰도, 북한과 같은 수준" 강한 비판

탈북민 출신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한군 포로 송환 처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경AX와 인터뷰하면서 "이 대통령을 믿을 수 있어야 개헌 같은 정책도 추진할 수 있는데, 현재 정부의 신뢰도는 북한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군 포로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김정은을 눈치 보는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하며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북한군 포로들이 이미 한국행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북한도 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도착 사실까지 비공개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포로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무사히 한국에 도착한 이후까지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는지 의문이며, 국내 도착 사실을 알리는 것이 이들의 가족에게 어떤 추가 위험을 주는지 정부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을 대상으로 펼치는 '나는 살고 싶다' 심리전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포로가 되면 살아남아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추가 북한군 포로 귀순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비공개 태도는 오히려 추가 북한군 포로를 보내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박 의원은 북한의 급변하는 군사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 군사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달라진 안보 환경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과 무기를 지원받고 군사 기술을 넘겨받는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면 북한은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북한과 우리는 무기 생산 방식과 비용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국방비 규모만 비교하면서 우리 군사력이 충분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축구에 비유하면 골대가 움직인 정도가 아니라 운동장 자체가 바뀐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시에도 이런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북한군의 지뢰 도발로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에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뢰 출처 관련 발언이 북한에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할 명분을 줬다고 평가했다. 특히 남북이 생각하는 군사분계선의 기준이 다르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서해 북방한계선처럼 지상에서도 경계선을 둘러싼 분쟁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군사분계선을 분명히 하고 침범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며, 원칙이 흔들리면 추가 도발과 충돌의 위험은 현장 장병들이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탈북민 정책과 관련해서도 현 정부의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부르는 명칭 변경에 반대하면서, 탈북민이라는 용어에는 독재에 반대해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탈북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중요하며, 더 많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삭감과 북한인권센터 건립 저지, 대북 방송 중단 등을 문제 삼으며 "현 정부에서도 북한 인권과 탈북민 관련 활동을 위축시키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그는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기업규제를 혁파하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에서는 "강한 국방력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했고, 사법 분야에서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개악이라고 보고 형사사법체계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바로 세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 "탄핵과 대선 패배 이후 혼란 속에서 보수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