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방 재정 지원 확대 추진…국비 보조율 상향 검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방 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당 지도부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노후 소방 장비 교체 비용 등에 대한 국비 보조율 상향 방안을 놓고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소방 재정 구조의 문제점이 핵심 쟁점이다.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조직 운영은 여전히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 시도 소방본부 총예산 8조5967억원 중 국비 지원은 10.7%에 불과해 대부분의 재정 부담이 지방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간 소방 서비스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방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최근의 논란을 수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방 재정 부담을 '재정 빨대'라는 표현으로 언급해 논란을 빚었고, 부승찬 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논란에 대한 당의 진정성 있는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 할 수 있다. 추 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

김 대표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약속했다. 그는 "소방관들의 안전과 처우 개선, 예우 나아가 보훈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2차 소방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시는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충분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과 예산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희생을 기리며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이번 당정 협의의 결과는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국민의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후에도 재정 부담이 여전히 지방에 남아 있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의 이번 움직임이 실질적인 재정 지원 확대로 이어질 경우, 소방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