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세훈 항소심 무죄에 '상식 벗어난 판결' 강하게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준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완전히 무죄로 처리한 것에 대해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판 수위를 더욱 높이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초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것이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라고 풍자했다. 이는 같은 재판부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연이어 무죄로 나가는 것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사법부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판결 추세가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판결의 파급 효과에 대한 민주당의 경고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선출직 자리는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돈으로 여론조사를 사고 브로커가 선거판을 주무르는 정치에 사법부가 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번 판결이 정치자금 관련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판결이 향후 정치 자금 관련 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들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강한 의견을 표시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세훈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특검은 즉각 상고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찰의 즉각적인 상고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단순한 개별 사건으로 보지 않고 사법부 전반의 문제로 확대해석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민주당이 현 정부의 사법개혁 정책과 맞물려 이번 판결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의도를 보여주는 발언이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정치자금 규제의 실효성 문제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반발은 단순 사건 판결에 대한 불만을 넘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 해석의 일관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향후 검찰의 상고 여부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는 가운데, 이 사건은 현 정부 사법개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