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항소심 선고 임박, 여야 촉각…시장직 유지 여부가 변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형의 유죄 판결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선고 결과는 단순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 구회근 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될 이번 공판은 생중계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보수 진영과 민주당의 정치적 지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형이 선고될 경우, 그의 정치적 입지는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지만, 현재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야권 내에서의 위상이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남은 임기 3년 8개월간의 서울시정 추진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차기 유력 주자로서의 대권가도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결과를 통해 내년 대선을 향한 정치 지형을 재편성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반대로 1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의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 나오면 오세훈 시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며, 국민의힘 내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는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 이는 보수 진영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해서, 차기 대선 구도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현직 시장이 직무정지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정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항소심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 상실 형량을 받게 되면 내년 보궐선거 실시가 현실화되는데, 이는 민주당에게 서울 지역을 탈환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정당 지지율이 침체 국면에 있고, 부동산 문제로 서울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 큰 부담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심 유죄가 바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보궐선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상태다. 김민석 대표는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장 선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라며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이 보궐선거 실시에 대한 현실적 대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의 정치 지형과 서울 지역의 민심을 고려하면, 보궐선거 승리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민주당의 고민이다.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단순히 개인의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 한국 정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무죄 또는 경미한 처벌이 나올 경우 보수 진영의 정치적 결집을 강화하고,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민주당에게는 서울 지역 탈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고 결과는 내년 정치 일정과 차기 대선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권 전체가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