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이재명 공소취소 검토 없다' 강하게 부인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대행은 "공소취소의 '공'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으며,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취소를 추진할 것이라는 의혹도 강하게 거부했다. 이는 최근 검찰 내 진상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다.

이 대행은 국감 현장에서 "당시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은 진상조사단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감히 가정적인 사항을 전제로 한다, 만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냐"고 반박했다. 또한 이 대행은 진상조사 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검사의 명예를 걸고 하고 있고 저도 일체 진상조사 과정에 개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고도 서면으로만 받고 일체의 접촉 자체도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는 공소취소 의혹에 대한 검찰 지도부의 명확한 거리두기 입장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행은 검찰총장 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공소청장이 국무회의 참석함으로써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여러 차례 걸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바도 없으며 언급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 지도부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행은 또한 자신을 향한 '정치검사'라는 야권의 지적을 강하게 반박했다. "지금까지 검사 생활 29년 넘게 해오는 동안 흑을 흑이라고 생각했고 백을 백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라며 "흑을 백이라고 판단하고 업무 처리한 적은 없다"고 명확히 했다. 그는 과거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지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붙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정치검사였으면 당시 윤 총장한테 붙어서 정치 입문하는 게 누가 봐도 예상되는데, 어떻게 그 불이익을 예상하면서 제가 3년6개월 법무연수원 생활을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행은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제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관련 검찰의 과거 수사를 두고 "뼈를 발라내는 수사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으나, 이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표현에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직에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지목했으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두 번째로 지목했다. 그는 "윤 당시 총장께서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 자백하지 않는 사건 기소해서 3년씩, 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 기소 계획서'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결국 진상 확인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현직자에 한해서 할 수 있어 물리적 한계가 있다"면서도 "포렌식을 포함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확인 중에 있다"고 수사 협조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 경영진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액이 6000억 원 가까이 되고, 피해자가 다수 양산된 사건"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