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공소취소 놓고 국감서 정면충돌…검찰 '검토 없다' 입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공소청(옛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두고 격렬한 충돌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공소취소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진상조사단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가운데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점을 집중 공략했다. 공소취소가 법적으로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법리를 지적하면서, 진상조사단의 수사기록 열람과 수사팀 서면질의가 '공소취소 빌드업'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고 주장했으며, 김민전 의원은 이 대행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방식에 사과한 점을 거론하면서 만약 이것이 대통령 사건이 아니었다면 사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따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행이 과거 지휘했던 채널A 사건에서 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가 무죄를 확정받은 사례를 들며 이 대행을 '정치검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공소취소를 지시한 사람도, 검토한 사람도 없다"며 강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 다시 기소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으므로 현재의 정부 여당 공세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현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취소 요청을 받거나 일선 공소청장에게 검토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공소취소의 '공' 자도 꺼낸 적 없다"는 표현으로 검찰의 입장을 강조했다. 지난달 첫 출근길에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며 "검토한 바도 없고 다른 의도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현재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총 19건을 조사 중이며, 이 중 8건이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동훈 의원 관련 의혹도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내부 기소계획서의 유출 경위를 추궁했고,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수사 무마 의혹도 거론했다. 2022년 경찰의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법무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을 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대행은 유관 부서에서 철저히 진상을 확인하고 있으며,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불법 면담과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을 거론하며 감찰 진행을 촉구했고, 이 대행은 서울광역공소청 태스크포스가 진상 확인과 감찰을 진행 중이며 당시 주임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도 고성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항소심 유죄 판결을 두고 "윤석열 청와대에서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북송된 어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맞서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16명을 살해한 사람, 국민의힘이 다 품으세요"라고 받아쳤다. 이는 북송된 어민들이 북한에서 살인 등의 범죄자였다는 주장과 국내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날 법사위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