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대행 '과도한 수사' 지적…여야 국감서 격돌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과정을 두고 "뼈를 발라내는 수사"라고 평가하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격한 공방이 벌어졌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했고, 이 대행은 과거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전직 대통령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전주지방공소청의 문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과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사 담당 검사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노모에게 19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으며, 심지어 목욕탕까지 찾아갔다는 것이다. 또한 "사돈을 감싸려다가 큰일 난다"는 협박 성격의 발언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문 전 대통령 딸의 이메일 확인을 명목으로 어린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압수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수사 방식은 특정 범죄인의 친인척과 사돈까지 광범위하게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수사의 범위와 방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 대행은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고 답하면서 수사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시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수사의 적법 여부도 심리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직 판사가 유무죄 판단 이전에 수사 절차 자체의 적법성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뜻으로, 이번 사건의 수사 방식이 일반적인 기준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이 대행은 "과거 잘못된 수사 행태에 대해 저희가 많은 성찰과 반성, 깊이 있는 사과를 해야만 개혁과 혁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검찰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오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 대행의 발언을 강하게 반발했다. 주 의원은 "그런 식으로 무죄를 예단하고 이야기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에게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행은 "유무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사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그렇게 특정인을 3, 4년씩 수사하지 말라고 했던 게 과거의 총장·장관님들 말씀 아니었느냐"고 반문하면서 과도한 기간의 수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행은 추가 질의에서 "범죄자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하는 건 얼마든지 혐의 밝혀내기 위해 해야겠지만 사돈의 팔촌, 친인척까지 (조사했다)"고 지적하면서 수사 대상의 확대가 부당했음을 암시했다. 다만 "표현에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논란의 여지를 완전히 해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등의 사건도 같은 성격의 수사인지 묻자, 이 대행은 "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이번 국감에서 주목할 점은 검찰 지도부가 현직 대통령 수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를 뇌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으며, 1심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1월 예정되어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