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국방부, 확성기 재개 위협에 즉각 중단 촉구

통일부가 북한의 확성기 방송 재개 위협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22일 통일부는 북한이 며칠 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해 "군사분계선(MDL) 위반 행위와 긴장 고조, 충돌 위험을 높이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지도자의 여동생 김여정이 대남 선전 확성기 방송 재개를 며칠 내 단행하겠다고 위협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국경 요새화 작업으로 인한 긴장 와중에 "끔찍하고 괴로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성명에서 1950~1953년 한국전쟁을 중단시킨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행동들이 군사분계선 일대의 긴장과 충돌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북이 2025년 6월까지 상호 간 확성기 방송을 운영했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이것이 양측 국민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남북 간 긴장과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군사분계선 문제에서 입장을 조율하고, 평화적 관리를 위한 통신 체계를 최대한 빨리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024년 4월 이후 남북 관계를 "상호 적대하는 두 국가 간의 관계"라고 규정한 뒤 국경 요새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진입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한국군은 경고 방송을 송출하고 경고 사격을 실시해 북한군을 격퇴해왔다. 서울은 이러한 조치들을 국경 침범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당국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에 대해 자체적인 해석을 적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군사분계선을 명확히 하고 국경 근처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 회담을 제안했으나 평양은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내 발생한 지뢰 폭발로 한국군 병사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책임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한국군과 유엔사령부는 이 폭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군사분계선 남쪽에 매설된 북한의 대인지뢰로 인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는 북한의 국경 요새화 작업과 국경 침범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일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남한을 위협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확성기 방송은 과거 남북 간 심각한 군사 충돌의 원인이 되었던 만큼, 이번 북한의 재개 위협은 한반도 정세의 악화를 우려케 한다. 전문가들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대화 채널 복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현재의 대립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예측 불가능한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