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서 여야 '맞불' 공세…오세훈·소방재정 둘러싼 신경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 현장이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의 무대가 되었다. 21일 진행된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익신고자 공격 의혹을 집중 지적하며 강하게 성토했고, 국민의힘은 여권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을 역공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양당이 각각 상대방 진영의 인사들을 향해 날선 비판을 퍼붓는 모습은 현재 정치권의 팽팽한 대립 구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민주당의 공세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중심으로 집중되었다. 한민수 의원은 오 시장이 서울시의 내부 조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를 부당하게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신고자를 향해 본인의 인사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처럼 신고자가 공격받는다면 어느 공직자가 내부의 부패 혐의를 신고할 수 있겠는가"라며 공익신고 문화를 훼손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의 박민규 의원도 오 시장의 신고자 공격을 더욱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본인의 은폐 의혹을 감추기 위해 신고자의 인사 문제와 직원 갈등을 거론하며 신고자의 동기가 불순하고 자료를 불법 반출했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신고 내용의 신뢰성을 훼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행태가 공익신고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들을 역공의 수단으로 삼았다. 김재섭 의원은 여당에서 지방 재정이 소방에 대해 "빨대" 역할을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비판하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다면 국가가 마땅한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당 대표가 새벽 시간에 근무 중인 소방관을 불러내 훈화하는 방식의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여권이 소방 재정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현했다.

국민의힘은 추가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과거 발언 문제도 제기했다. 서일준 의원은 주 위원장이 과거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특정 기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인물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정치적 편향 없이 법을 집행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주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강한 톤의 공세를 펼쳤다.

이번 정무위 종합감사는 여야가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 공략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공익신고자 공격 의혹으로 도덕성 문제를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소방 재정 문제와 공정거래위원장의 과거 발언으로 여권의 정책 일관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공방은 현재 정치권이 각 진영의 인사와 정책을 둘러싸고 얼마나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