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실탄 유출 징계 논란, 국정감사서 '불공정' 질타
대한체육회의 2025년 2월 실탄 유출 사건 징계 과정에서 책임 있는 인물들이 제외되고 실무자만 징계받는 불공정이 드러났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이 이를 '셀프 징계'라고 비판했고, 유승민 회장은 재조사를 약속했다.
대한체육회의 실탄 유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징계의 불공정성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도마에 올랐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025년 2월 진천 선수촌에서 발생한 연습용 실탄 유출 사건의 자체 감사 및 징계 과정을 집중 질타했다. 진 의원은 사건 당시 사격장 관리 체계상 직속 상급자였던 훈련기획부장 겸 훈련본부장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15년간 단 한 번도 보고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빠져나간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징계 과정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 해당 본부장은 유승민 체육회장 취임 후 사무부총장으로 승진했는데, 이 인물이 실탄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언론에 '문제없다'는 보도자료를 내도록 지시한 당사자라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실무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을 때 해당 부총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총장은 자리를 지킨 반면, 보도자료를 작성한 실무자만 징계를 받았다는 점이다. 진 의원은 이를 "자신이 지시해 허위 보도자료를 내도록 해놓고, 이를 쓴 실무자의 기피 신청마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셀프 징계'이자 불공정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작년 국정감사 이후 전수조사를 지시했을 때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보고가 올라와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당시 선수촌장과 관리본부장, 부장 간의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내부 점검의 필요성을 인식했음을 드러냈다. 유 회장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부 절차를 꼼꼼히 재점검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된다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재조사 의지를 밝혔다. 또한 신동광 사무부총장이 징계위원장을 맡은 것이 "적절치 않았다"고 인정하며 "꼼꼼히 챙기지 못해 징계 대상자와 불편함을 느꼈을 분들께 수장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동광 사무부총장은 "허위 작성을 지시한 적은 없으며 당시엔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징계 대상자가 느꼈을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자책하고 있으며 제 불찰"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신 부총장의 이러한 입장은 자신이 실탄 유출 사건의 중심부에 있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면한 데 대한 인정으로 해석된다. 그의 발언은 대한체육회 내부의 감시 체계와 윤리 의식의 부재를 드러내는 동시에, 조직 내 권력 관계가 징계 과정에 얼마나 깊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대한체육회의 징계 불공정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오류를 넘어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실탄 유출이라는 심각한 안전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인물들이 적절한 징계를 받지 않고 오히려 승진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자정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유승민 회장의 재조사 약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대한체육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징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향후 주목할 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