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 강화 필요…대통령 개혁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 조직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경찰의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히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찰 조직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은 경찰 조직 내 일부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그럼에도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며 "최근 벌어진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의 신뢰는 말로는 회복할 수 없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요구했다.

대통령은 경찰의 확대된 수사 권한에 맞춰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 주길 바란다"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의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와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 구축을 요구했으며, 범죄 피해자 보호를 경찰 수사의 중요한 원칙으로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여성과 장애인, 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안전 약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안에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장 수사 대응 방식의 전환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해 달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 범죄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 확보, 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을 강조하며 "한발 앞선 대응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공소청과 중수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을 바로잡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경찰이 앞장서야 한다"며 "힘이 있다고 법을 피해 가거나 약하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세 사기, 투자 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불법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지시했으며, "법 앞에 국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말이 아닌 공정한 법 집행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112 시스템 구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사 역량 확대에도 힘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통령은 경찰의 헌신을 격려하면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 온 경찰관 여러분과 그 헌신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가족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순직 경찰관의 숭고한 희생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 주길 당부한다.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국민을 지키는 민주 경찰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며 "정부도 경찰관 여러분의 헌신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