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한 확대에 책임도 커져…'뼈를 깎는 개혁'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으로 확대된 경찰의 권한에 맞춰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70여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경찰의 책임도 더 커졌다"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히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 증가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발언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도가 소수 일탈로 훼손될 수 있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특히 "최근 벌어진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는 말로는 회복할 수 없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구체적인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확대된 수사 권한에 맞춰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할 것을 당부하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의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갖춰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 수사의 중요한 원칙으로 확고히 세우고 여성과 장애인, 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안전 약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안에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수사 대응 방식의 전환도 주요 지시사항이었다. 대통령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 범죄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종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재난 현장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과 한발 앞선 대응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AI 기반 차세대 112 시스템" 구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사역량 확대에도 힘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공정성 강화와 범죄 수익 환수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을 바로잡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경찰이 앞장서야 한다. 힘이 있다고 법을 피해 가거나 약하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재산과 정당한 기회를 빼앗는 범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외부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 사기와 투자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법 앞에 국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말이 아닌 공정한 법 집행으로 증명해야 한다.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불법 수익을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격려와 다짐도 함께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 온 경찰관 여러분과 그 헌신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가족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순직 경찰관의 숭고한 희생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 주길 당부한다.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국민을 지키는 민주 경찰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며 "정부도 경찰관 여러분의 헌신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