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제출…민주당은 신중 입장 유지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전달하고 이달 31일 전 결단을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국정감사 종료 후 국정조사를 거쳐 탄핵 근거를 확인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양당이 탄핵 추진 시점과 절차를 놓고 의견차를 드러내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탄핵 문제를 논의했다. 혁신당은 이 자리에서 41쪽 분량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며 민주당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특히 혁신당은 김건희 전 대선캠프 총괄본부장의 구속 만료일인 31일 이전에 민주당이 입장을 정리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양당의 공동 태스크포스 구성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적인 답변을 피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혁신당 의견을 청취하는 차원에서 오늘 회동을 가졌다"며 "민주당 안에서도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신중한 태도는 탄핵 문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국감 이후 조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탄핵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의 명분과 근거를 국민에게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국정조사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종료 후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 근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혁신당의 31일 전 결단 촉구와는 시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은 방송 출연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자체로 탄핵하기에 충분하다"며 "법사위원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탄핵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때도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과정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 둘째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제청 지연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거부 및 국정감사 선서·증언 거부, 셋째는 대법관 격려금 6억 1550만원 지급과 업무추진비 15건 1098만 9000원의 부당 집행이다. 혁신당은 이러한 사유들이 헌법상 대법원장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혁신당은 31일 이전 탄핵소추안 처리를 촉구하면서도 11월까지 협의를 이어갈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구속 만기 전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11월에는 민주당과 협의해 탄핵에 속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추가로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 명의의 친전을 통해 양당의 구체적인 탄핵 추진 방안 논의를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는 향후 국정감사 진행 상황과 민주당의 내부 결정에 따라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