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택 공급 절차 '원점 재검토' 지시…착공 하루라도 앞당기기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주택 공급 사업의 모든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급 속도를 최대한 단축할 것을 지시했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 지구의 현장을 직접 찾아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관행과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명확한 입장을 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절차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A3 블록을 시찰한 뒤 "인천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공급 정책이 제때 이행되지 못할 경우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월 입주가 예정된 이 지구는 정부가 개발 중인 3기 신도시 가운데 실제 공급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공급 기간 단축 방안들을 제시했다. 먼저 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등 전 단계에서 속도를 최대한 높이되, 이를 방해하는 제도나 규제가 있다면 모두 개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함께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모듈러 주택에 대해 실제로 공기 단축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모듈러 주택 시장을 만드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 원형지 분양, 즉 택지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해 직접 개발하도록 하는 방식도 공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토지 보상 절차의 개선도 이 대통령이 강조한 주요 과제다. 협의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수용재결 절차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으며, 공공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도 기존 소유자가 토지나 건축물을 계속 점유해 민사소송까지 거쳐야 하는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일종의 반알박기"라고 표현하며 "민사소송은 1년은 가뿐하게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을 개정하든 빨리 수를 낼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을 검토하라고 강조했으며, 주택 공급 사업 용지에 남아 공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장물을 빼놓고 우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문을 통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실제 입주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는 3기 신도시 공급 사업이 단순한 주택 정책을 넘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행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