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확성기 재개 위협에 '추가 도발 시 단호히 응징' 경고

국방부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거론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20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에 대응한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비난하며 확성기 방송 재개를 거론한 북측의 움직임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북한의 주장을 명확히 반박했다. "정전협정에 따른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 수행을 비난하고, 군사적 위협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특히 국방부는 김여정 담화가 "우리 군의 조치를 정세격화 행위로 규정하며 긴장 조성의 책임을 우리 측이 전가"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사실 왜곡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북한이 자신들의 군사분계선 침범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의 경고사격과 경고방송은 정당한 방어 조치라는 것이 국방부의 핵심 주장이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실시하는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을 예방하고, 침범한 병력을 퇴거시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적 조치"라고 명시했다. 이는 국제법상 정전협정의 틀 내에서 우리 측의 조치가 완전히 정당하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반발은 자신들의 침범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에 대해 즉각적인 행동 변화를 촉구했다. "억지 주장과 군사분계선 침범을 중단하고, 군사분계선에 대한 상호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호응"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북한이 침범을 중단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현재 군사분계선 일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 중단과 협상 재개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국방부의 입장 표명은 한반도 긴장 상황의 심화를 반영한다. 최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우리 군의 경고사격이 이루어졌고, 이에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응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확성기 방송은 2015년 북한의 지뢰 도발로 남한 군인 2명이 피격된 사건 이후 중단되었던 것으로, 북한의 이번 거론은 과거의 긴장 상황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국방부의 강경한 대응은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의 한반도 상황 전개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