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ETF·연금 '관제 부양' 의혹 제기…국조·특검 추진 본격화

국민의힘이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결정을 겨냥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장 일정에 맞춰 심사를 서둘렀다는 취지의 발언을 '졸속 심사' 인정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야당의 이러한 공세는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닌지를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상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측면이 있다며 졸속 심사를 인정했다"며 "왜 그렇게 상장 일정을 미리 정해놓고 심사를 끼워 맞춘 건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당국의 심사 과정이 시간 압박 속에서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규제 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였으며, 이번 발언은 이러한 기존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조치가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한 주가 부양 정책이었다고 더욱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시장 시스템과 국민 노후 자금을 통째로 갈아 넣은 정권 차원의 '쌍끌이 관제 주가 부양 작전'"이라고 표현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카르텔의 몸통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조직적인 주가 부양 전략의 증거로 보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라는 국민 노후 자금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운용 독립성과 관련된 중대한 의혹을 담고 있다.

야당이 문제 삼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에 차입금을 더해 수익률을 높이는 상품으로, 손실 시 손실률도 크게 확대되는 고위험 상품이다. 이러한 상품의 도입 시점이 지방선거와 맞아떨어졌다는 점이 야당의 의혹의 핵심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는 주식 비중을 유지하면서 채권 비중을 낮추지 않는 결정으로, 이것이 증시 상승을 지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이 두 정책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의도적인 시장 개입이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만간 발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정치적 공세의 시작을 의미하며, 향후 국정감사와 국회의 정치적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검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감독 당국의 독립성, 국민연금의 운용 원칙, 그리고 정부의 시장 개입 범위 등이 본격적인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