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안 놓고 여당·야당 입장 엇갈려…민주당 당내도 추진론·신중론 대립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동참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여론 추이를 살펴본 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내에서도 탄핵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당의 공식 입장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여야를 넘어 야당 내부에서도 깊은 분열을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조국혁신당이 19일 공개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혁신당안을 수정한 버전이다. 탄핵의 주요 사유로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결정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는 점과 대법관 재제청 거부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 외에도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법과 법 기술의 상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위헌·위법·탈법 정치질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탄핵 추진 여부를 명확히 결정하지 않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달라고 지시했으며, 당의 공식 입장은 여론 동향을 충분히 살펴본 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탄핵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결정을 섣불리 추진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당내 탄핵 추진론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조희대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했으며, 친청계 최고위원들도 탄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민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발언하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련의 행동들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박범계 의원은 SNS에서 탄핵을 서두르지 말고 먼저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탄핵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탄핵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7~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에 6~7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간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탄핵의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적·절차적 현실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후 당내 의견을 수렴해 탄핵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탄핵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두고 당내에서 추진론과 신중론이 대립하는 상황은 야당의 단합력을 시험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여론의 방향성, 국정감사 결과, 당내 의견 수렴 과정 등 여러 변수가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대 탄핵 문제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