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 투자 확대·청년연금 신청제 불평등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주산업이 단순한 경제 분야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산업이라며 관련 투자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우주발사체와 위성 기술이 군사·안보 역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의 투자 규모와 발사 횟수로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성통신과 감시정보가 핵심 군사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누리호 5차 발사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구체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현재 연간 1회 정도의 발사 횟수로 필요한 기술 확보가 가능한지 의문을 제시했고, 향후 위성통신 수요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발사체 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8일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의 첫 시험발사 성공을 언급하며 "우주항공 분야의 추격 속도가 상상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우주산업뿐 아니라 미사일 기술 개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방력 강화의 차원에서도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대통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대상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제 방식에 대해 실질적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제도는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 가입을 신청할 때만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신청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통령은 "눈치가 빠르고 부지런하고 시간이 있는 사람만 신청하는 것"이라며 "일부 청년은 신청 자체를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년의 선택권을 이유로 신청주의를 채택했다고 설명하자, 대통령은 "솔직히 재정 문제 때문 아닌가"라고 직설적으로 지적하며 정책의 실질적 한계를 드러냈다.

대통령은 지난달 발생한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의 후속 조치도 점검했다. 청년층이 공정성에 유난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의구심이 안 생기게 섬세하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AI 안경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대비책도 확인했다. 대통령은 "시험 과정에서 새로운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까지 사전에 점검해 불공정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청년세대가 과거보다 공정성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정책적 배려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은 '생명을 살리는 정부'라는 국정운영 기조를 재차 강조하며 소방·경찰·재난 대응 등 현장 인력의 안전 보호를 강조했다. "국민의 삶 도처에 다양한 형태의 위험들이 광범위하게 도사리고 있다"며 "소방, 경찰, 재난·재해 예방, 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소방 로봇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현재 무인화가 가장 필요한 영역이 소방"이라고 지적했고, "소방 로봇과 장비 분야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다"며 재난 현장에서 구조 인력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