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재정난·인사 부실·복지 공백 국감서 집중 질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충청북도가 지방재정 위기부터 보좌관 임용 절차 부실, 복지 현안까지 광범위한 지적을 받았다.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나, 국회의원들로부터 도의 자체 노력 부족과 관리 미흡을 지적받았다. 국감에서는 충북의 재정 상황을 두고 "경기도가 비상이면 충북은 전시상황"이라는 진단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성이 강조됐다.

충북도의 재정 위기는 국감의 핵심 의제였다. 지방채 이자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도의 재정정상화위원회에서는 246억원의 삭감을 거론할 정도로 상황이 긴박한 상태다. 특히 도가 행정안전부의 공식 의견조사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8월 진행된 조사에는 전국 63개 지자체가 의견을 냈지만, 충북도 본청은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도의 자체 입장과 요구사항을 중앙정부에 명확히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도내 시군 9곳은 참여했으며, 청주는 개정에 반대, 괴산은 전반적 반대, 진천은 교부세율 21% 상향을 요구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도내 11개 시군 중 6곳이 사업 대상이 되면서 도의 매칭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 지사는 평균연령 60세의 고령 지역이라는 점과 인구소멸 대응의 필요성을 들어 사업 지속을 설명했으며, 지역상품권의 상권 활성화 효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도는 현재 국비 매칭 비율이 40%인데 이를 50%로 올려줄 것과 지속사업의 경우 최대 80%까지 높여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미래대응지원기금과 관련해서는 도민을 위한다면 명확한 입장 표시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으나, 도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교부세 감소가 문제라고 답변했다.

보좌관 임용 절차의 부실성도 도마에 올랐다. 범죄 전력이 있는 인사 2명을 2급 상당 보좌관으로 임용한 것을 두고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으며, 임용 절차의 투명성도 지적받았다. 도의 임용 계획상 요건은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었으나, 제시된 이력서에서 부각된 경력은 국회사무처 3개월과 정당 5년 정도에 불과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공고 없이 임용했고 경력증명서 대신 이력서만 받았다는 점이었다. 이는 공고와 경력증명서 제출을 필수로 하는 울산시의 사례와 비교되며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 지사는 외부 추천을 받아 절박한 마음으로 선택했다고 해명했으며, 성과가 없으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지사 시절 정무특보가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거론되면서 도의 인사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받았다.

복지와 의료 분야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적자 문제가 논의됐으며, 특히 청주의료원의 임금체불이 거론됐다. 도는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에 대한 정부 손실보전을 건의하고 있으며, 새 단장 지원 등으로 현재 병실가동률이 60% 선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으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7개 군이 예산을 소진했으며, 현재 월 104건에 4152만원의 지급 대기가 있다. 도는 내년 1월 소급 지급 계획을 밝혔다. 119구급대의 7분 내 도착률도 문제로 지적됐는데, 충북이 50%로 전국 평균 70%에 못 미쳤다. 면적이 넓은 보은과 괴산 등 일부 지역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센터 건립 추진을 검토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신 지사는 국감에서 여러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용인과 이천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를 잇는 연계 지정, 청주공항 이용객 500만명 돌파 예상에 따른 중앙정부 지원, 용인과 안성, 진천, 청주공항을 잇는 JTX 추진, 중앙정부 권한 이양 심의 등을 건의했다. 청주북부소방서 건립은 공약사항이기도 하며, 소방병원 주차장 부지 협소 문제는 음성군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군사관학교와 비행장 문제는 국방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감은 충북도가 직면한 재정 위기와 행정 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명확히 드러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