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국감위원 참석, 용혜인 자격 논란 확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경북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20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감 위원으로 참석한 것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용 의원은 현재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국정감사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허지훈 경북도의회 의원은 경북도청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열어 용 의원의 국감 위원 자격을 직접 규탄했다.

허지훈 의원은 시위 현장에서 "용 의원이 과연 경북도를 감사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피감기관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국정감사의 엄정함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평소 경북 현안과 도민의 삶에 아무런 관심도 책임도 지지 않던 인물이 경북도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도덕적 결함으로 수사받아야 할 범위 혐의자이자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인물에게는 경북을 감사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정치자금 운영 과정의 투명성 문제다. 주요 의혹으로는 기본소득당의 특별당비 및 정치자금 일부가 당직자로 근무한 배우자의 급여로 지급됐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비닐하우스와 아파트 등에 주소지만 등록된 이른바 유령 시·도당을 만들어 정당법상 시·도당 설립 요건을 허위로 채웠다는 정당법 위반 의혹이 있다. 경찰은 이같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고발장을 접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감사에 참석한 용 의원의 자격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용 의원의 국감 참여에 반발했다. 안동선관위규탄협의회와 안동갓댐 등 안동지역 청년단체 회원 30여명은 경북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의사를 표현했다. 조용현 안동갓댐 단장은 "국감은 국회의원이 타 기관에 해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인 만큼 용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싶어 집회를 계획했다"며 "공정과 책임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수사 대상자가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으로, 국정감사 제도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배우자의 급여 지급은 공식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당무 집행이었으며 소수정당의 현주소를 외면한 채 주소 등록 문제 등을 위법으로 모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향후 수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들을 성실히 규명하겠다"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국정감사에 참석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참석 자격 기준과 도덕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