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6년, 국비 지원은 고작 10%…지역 간 처우 격차 심각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전체 소방 재원에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비중이 여전히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소방 재원에 대한 국비 지원 비중은 10.7%에 그쳤다. 이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전인 2015년의 11%와 거의 변하지 않은 수치로, 10년이 지났음에도 국가의 재정 부담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방공무원 2020년 국가직 전환이라는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정 구조 개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취지와 현실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전체 소방 재원의 90% 가까이를 여전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며 국가직 전환의 의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전환되었으면서도 재정 책임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남아있는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소방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처우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5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1인당 피복비에서 울산은 70만원인 반면 부산과 제주는 25만원으로 약 3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급식비 역시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한 끼에 8000원 수준의 급식비가 지원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4000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격차는 동일한 국가직 공무원이면서도 근무 지역에 따라 근무 환경과 처우가 크게 달라진다는 의미로, 공평성과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국정감사에서 소방 재정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지적했다. 현행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 관련 세수에 의존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설명한 추 지사는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을 줄이려는 정책을 추진하면 소방안전교부세도 줄어드는 모순이 있다"고 언급했다. 추 지사는 취임 직후 소방본부장과 소방공무원들이 재정 문제를 공론화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에서 공동 의견을 내고 대통령과의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 높은 소방 수요를 강조하면서 인구 밀집, 아파트형 공장, 화학물질 취급시설 증가로 인한 대형 화재와 폭발 사고 위험 증가를 언급했다.

전용기 의원과 추미애 지사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전 의원은 "119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번호인데 어느 지역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소방관의 장비와 처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국가 예산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동등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도 "국가직 전환에 걸맞게 중앙정부가 재정 분담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최근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을 언급하며 소방안전을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의 재정 책임을 높여야 한다"며 민주당도 소방 예산의 국비 지원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소방 재정 구조 개혁이 단순한 정책 과제를 넘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