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부 분열 심화, 소방 예산 논란 확산으로 당 기강 흔들려

더불어민주당이 소방 재정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내부 분열에 직면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빨대' 발언 논란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국정감사장에서 반복하면서 당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김민석 당 대표가 부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지시했지만, 당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 방식이 내부 의원들의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 의원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의 발언 논란을 언급하던 중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소방 예산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라고 발언했다. 이는 추 지사가 앞서 소방을 '재정 빨대'에 비유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표현으로,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즉각 '망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부 의원은 발언 직후 자신의 의도는 국가가 소방 재정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으나, 표현 방식의 부적절함에 대한 논란은 잠재우지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표가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를 했으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해당 발언에 대한 직권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추 지사에 대한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를 통해 '국민 마음을 잘 헤아려 국민께서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으며, 조계원 대변인은 '재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집중하고, 정쟁화하는 부분이나 추 지사에 관한 부분은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추 지사에 대한 징계보다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과도한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당 내부에서는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도부에서 경고 정도는 해야 된다'며 '당은 기강을 세워야 된다. 그런 실수로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지역구 한 의원은 '추미애 도정에 대해 엄격히 공개 경고해야 한다'며 '반발하는 지지자들은 당연히 있겠지만 계속 끌려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부 의원의 발언을 두고 '내부 진영을 보호하려다 설화 논란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정도로 경고 등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김민석 당 대표의 리더십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추 지사가 당 대표 시절 야인이던 김 대표를 민주연구원장으로 발탁해 여의도 복귀를 도운 만큼, 김 대표가 추 지사에 대해 강한 징계를 결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추 지사 징계 가능성이 닫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선 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대표의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내 기강 이완이라는 비판이 지속되면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최종 마무리하느냐가 향후 당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