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수사 정치화 청산"…이재명·한동훈 딸 사건이 시험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취임 후 첫 공개 발언에서 '수사의 정치화 청산'을 강조했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난 김 청장은 "과거 검찰이 수사권 남용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는데 그 근저에는 수사의 정치화가 원인이었다"며 "중수청은 공정성·중립성·절차적 정의를 반드시 지켜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업무를 시작한 뒤 공개적으로 언론과 만난 첫 번째 기회였다.

김 청장의 정치적 중립성 강조는 현재 중수청에 접수된 정치적으로 민감한 여러 사건들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서울지방중수청에는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배당돼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이 연루된 허위 스펙 의혹 사건도 서울중수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고발 사건도 같은 청에 배당됐다. 또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도당위원장 재임 시절 회계부정 의혹은 수원중수청이 수사 중이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줄줄이 접수되면서 중수청의 공정한 수사 역량이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김 청장은 지난 16일 첫 출근 직후 전종민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기안착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아직 완비되지 않은 인력과 시설, 전산시스템 등 수사 인프라스트럭처를 신속히 정비하겠다는 의도다. 김 청장은 "중수청이 빨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를 완비해 달라"며 "이른 시간 내에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도 주요 운영 방침으로 제시했으며, "국민의 권익 보호가 중수청의 근본 목표"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 강조했던 '책임수사제'의 실제 구현 방식도 주목된다. 김 청장은 "책임수사는 반드시 수사해서 기소를 목표로 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수사해서 아니면 아닌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수사 결과에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와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향후 매뉴얼로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준석 대통령이 제기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적절히 결정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중수청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도 확보했다. 서울중수청 마약수사국은 지난 18일 국제우편물에 대마 2.5킬로그램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는 동남아시아 국적 A씨를 구속했다. 이는 중수청이 자체 인지해 긴급체포와 압수수색에 나선 첫 강제수사 사례로, 신설 기관이 실제 수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김 청장이 강조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정치적 사건들의 처리 과정을 통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가 중수청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