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이재명 사건 공소취소 검토 없다 밝혀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처리 방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박 청장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알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 없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공소청이 정치적 압력에서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과 수원지방공소청은 현재 이 대통령 관련 여러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원지방공소청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을 맡고 있다.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 공소취소를 요청하면 응하겠느냐"는 질의에 "요청받은 적 없다"며 "사건이 재판 중에 있다"고 명확히 했다. 두 공소청장의 답변은 이 대통령 사건들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한 적 없으며, 공소취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국정감사에서는 검찰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봉현 청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술이 반입된 정황이 조금 있었다"면서도 "자유롭게 술을 마시는 분위기는 안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추가 질의에서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진술을 회유하려는 녹음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정해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소청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국정감사에서는 또 다른 논란도 다뤄졌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철우 청장은 2022년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상급 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데 대해 "기존 업무 패턴에 비춰 볼 때 통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 처리 과정에서 선별적 대응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공소청의 감시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대통령은 "네 편과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사안을 잘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중수청의 존재 의의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며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로운 수사 체계에서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수사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청 폐지로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사·공소 체계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할지가 향후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