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강조하는 정부…한미 협의 기본방향 '돌려받는 쪽'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며 "한미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의 변화를 언급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으로 해석된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전작권 이양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정부는 애초 계획대로 전작권을 조기에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용어 정의부터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는 '환수'나 '환원'으로 표현해야 한다"며 "우리는 자주적 독립국가이며,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작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위상이나 경제·문화·군사적으로도 전작권을 맡겨놓고 방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전작권 환수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닌 국가 주권의 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에 위임된 작전통제권을 한국의 자주권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대통령은 한국의 군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작권 환수의 현실성을 주장했다. 그는 "전작권을 맡겨놓은 지 70년이 넘어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스스로 방위를 담당해야 하고, 충분히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특히 "한국 국방비 지출도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5배쯤 된다"며 경제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핵 전력을 빼고 재래식 군사력으로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북한의 핵무기도 "최후의 방어무기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북한의 핵위협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면서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 우위를 강조한 발언이다.

대통령은 미국의 신중한 태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이해를 표했으나,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자주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미국의) 선의도 고마운 일이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작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뜻"이라며 미국의 입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고맙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해야할 일이 아닌가 한다"며 한국이 독립적으로 국방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강조했다. 이는 한미 동맹을 존중하면서도 한국의 자주권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외교 기조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대통령은 한미 간 정보당국의 의견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정원과 미국 정보 기관 간 100% 부모 형제처럼 사이 좋은 부부처럼 아무 문제 없는 상태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당연히 이견이 있는 것이다.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각자가 자기 국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 정도며,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한미 정보당국 간의 불협화음이 보도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자연스러운 국가 간 이견으로 보면서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통령은 또한 대미투자 문제로 인한 한미 간 긴장에 대해서도 "독립된 자주적 국가들 사이에 이견이 얼마든지 있다"며 정상적인 국제관계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