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프랑스 전역 시위 폭력 사태 후 집회 금지령 검토

프랑스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10월 19일 로랑 누네즈 내무장관은 지난 17일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통제력을 잃었다'는 점을 공식 인정했으며, 마크롱은 보안 검토를 지시했다. 누네즈 장관은 시위 대응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마크롱은 '법 집행부의 지속적인 리더십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대신 마크롱은 누네즈에게 계획 및 정보 수집의 실패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함께 새로운 대응 전술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17일의 시위는 당초 생활비 상승에 항의하기 위해 전국에서 약 50만 명이 참여한 평화로운 집회였으나, 급속도로 폭력 사태로 변질되었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심각한 수준의 소요 사태 중 하나로 평가되는 이번 사건에서 수백 개의 상점이 약탈당했고 건물들이 불에 타올랐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경찰과 헌병을 포함한 보안군 인력 약 1,00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위대 측도 피해를 입었다. 특히 경찰의 군중 통제용 수류탄으로 인해 한 시위자의 손이 날아가는 심각한 사고도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2,500명 이상이 체포되었으며, 18일에도 약탈 행위가 계속되어 파리에서만 30개 이상의 상점이 피해를 입었다.

누네즈 장관은 17일 보안군 배치에 '예상 부족'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당시 배치된 인력이 대규모 시위대와 주변의 약탈자 집단을 제대로 통제하기에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그는 "토요일에 주요 도시들에서 수백 개의 상점이 약탈당한 후 상인들을 마주보고 통제력을 잃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전국에 배치된 보안군은 약 6만 명으로 추정되며, 누네즈는 "야기된 피해를 고려할 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옳았다"고 설명했다. 18일과 그 다음날 밤 파리에서만 약 350명이 체포되었고, 정의부 장관 제랄드 다르마냉은 주말 동안 전국적으로 2,330명 이상이 경찰에 구금되었으며, 이 중 70%가 성인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폭력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상당한 수준이다. 프랑스 상공회의소 회장 알랭 디 크레센조는 전국적으로 2,000개 이상의 상점이 피해를 입었으며, 손실액이 '수억 유로'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파리의 에마뉘엘 그레고이르 시장은 19일 전날 수도에서 약탈 현장이 '참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표현하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마크롱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피해를 바탕으로 집회 금지령 등 추가적인 강경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롱의 성명에서는 '바리케이드와 약탈을 종식시키기 위해' 누네즈 장관이 보안군의 새로운 작전 방식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마크롱 정부의 보안 체계와 정보 수집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누네즈 장관의 사직 거부는 정부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동시에 투명성 강화와 계획 실패에 대한 설명 요구는 국민의 신뢰 회복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프랑스 정부는 향후 대규모 집회에 대한 사전 예측 능력 강화, 보안군의 충분한 배치, 그리고 폭력 사태로의 급속한 전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롱의 집회 금지령 신호는 표현의 자유와 공공 질서 사이의 균형을 두고 향후 정치적 논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