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재정 빨대' 발언 논란, 중앙-지방 재정 책임 공방으로 확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관 관련 논란 발언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듭 사과했지만,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심화되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재정 부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사과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발언의 부적절성을 인정하면서도 소방 재정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지사의 사과가 형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양 의원은 "사과를 하라니까 사과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마지못해 하는 사과로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미애 의원도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에는 예산으로 답해야 한다"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방을 '재정 빨대'라고 표현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추 지사가 소방관들의 헌신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발언 자체의 부적절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인 재정 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번 논란은 민주당이 잘못했다"면서도 "그러나 바로잡는 것도 정부·여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 대표 시절 추진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재정 측면에서는 완성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지원 비용의 약 90%가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부담하는 구조적 모순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엇갈린 입장이 드러났다. 부승찬 의원은 추 지사의 발언이 큰 잘못이지만 "충분히 사과하셨다"며 지지 입장을 표했고, 오히려 "소방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를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재정 부담을 강조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부 의원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발언 경위를 조사하라고 직권 명령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여론 악화를 우려하며 당내 발언 통제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 지사에 대한 징계보다는 국민 여론 수습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국민들께서 마음이 풀리실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대변인도 "우선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며 "추 지사와 관련한 문제는 향후에 보고, 당장은 재정적·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 차원의 징계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습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발언 논쟁을 넘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의 재정 책임 문제를 드러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중앙정부의 책임이 증가했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이 쟁점이다. 이는 단순히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소방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책임 재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 재정의 근본적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