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 부담 논쟁 격화, 국감장서 여야 충돌로 7분 중단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소방재정 문제를 지적하면서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는 표현을 사용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발생한 것으로, 소방재정 부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일 오후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벌어진 이번 논쟁으로 감사는 오후 3시31분부터 3시38분까지 7분간 중단되었다.

부 의원이 제기한 소방재정 문제의 핵심은 국가직 전환의 불완전성에 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재원의 약 9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 의원은 이를 지적하면서 추 지사의 '소방 빨대' 발언을 언급했는데, '충분히 사과하셨다'는 전제 하에 '이게 진짜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소방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정책적 개선을 촉구하는 취지였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부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같은 날 오전 순직 소방관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열렸다는 시점을 강조하면서, 국정감사장에서 소방예산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는 표현이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의원은 부 의원에게 국민과 소방관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부 의원은 강하게 반박하면서 '정쟁으로 활용하는 작태'라고 지적했고, 앞뒤 문맥을 정확히 봐달라며 국회의 책임을 묻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졌고, 민주당 감사반장의 여러 차례 중재에도 소란이 가라앉지 않아 결국 감사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 김민석 당 대표는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를 내렸으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해당 발언의 경위에 대한 직권조사 명령을 지시했다. 이는 같은 당 의원의 발언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소방관들의 명예 훼손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이다.

이번 논쟁의 배경에는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 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감에서 소방공무원 관련 지방재정 부담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국가직 전환 이후 지방정부가 소방재정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나, 소방관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19일 국감에서 추 지사는 세 차례에 걸쳐 사과했다. 업무보고 전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고,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추궁에 두 차례 더 사과했다.

이번 사건은 소방재정 부담 문제라는 실질적인 정책 이슈와 표현의 적절성 문제가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지방정부가 대부분의 재정을 부담하는 구조는 실제로 개선이 필요한 문제이지만, 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소방관들의 명예와 직결되면서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되었다. 앞으로 소방재정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과 함께 표현의 신중함이 함께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