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재정 논란 속 민주당 '진정성 있는 사과'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관련 발언 사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당 차원의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고(故) 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하며 소방관 처우 개선과 예산 확충을 약속하는 한편, 추 지사를 향해 더욱 진정성 있는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이는 논란이 당 전체에 대한 여론 악화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먼저 김 소방위를 추모하며 묵념했다. 김민석 대표는 "영웅에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뒤따라야 한다"며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재 진압과 구호 활동, 제설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의 적기 보충과 소방관의 정신 건강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위험한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진화에 나섰던 고인의 헌신을 깊이 새긴다"며 "소방대원 구조와 대피 체계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방 관련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소방 재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현재 소방이 국가사무 비율 72%에 달하면서도 국비 지원은 10.7%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대부분의 소방 재정을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는 의미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무를 지방에 떠넘기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 위원은 "국회가 하루빨리 소방 재정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논의를 시작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소방 예산의 국가 부담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예산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방관 처우 개선과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도 추 지사의 사과 태도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내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추 지사의 사과를 겨냥해 "계속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를 한다"며 "사과하려면 깨끗하게 사과하지, '사과하라니까 하겠다'고 해서 꼬리를 잡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 남양주를 지역구로 둔 김병주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사과라는 것은 상대가 진정성을 느껴야 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추 지사의 첫 사과가 당사자와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추미애 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소방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 이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당 차원의 대응과 별개로 추 지사가 직접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당의 소방정책 추진 의지를 의심받게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추 지사의 추가 사과와 함께 민주당의 소방 재정 개선 방안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추진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