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김승원 의혹 수사, 경찰 광수단으로 일원화…특수수사 강화

서울경찰청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된 경찰 수사 무마 논란, 그리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 등 여러 고위 인사 관련 사건들을 광역수사단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경찰청이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수사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 의원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15일 서울청에 접수됐으며, 이를 광역수사단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한동훈 의원 사건의 핵심은 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 재임 중 그의 딸이 연루된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경찰이 검찰에 요청한 국제 형사사법공조가 반려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본격 제기되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청 광역수사단이 압수수색 영장을 단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고, 고발인을 제외한 관련자 조사도 한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 서면 조사 한 차례에 그쳤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부실 수사 논란으로 번졌다. 한 의원이 당시 윤석열 정부의 실세로 평가받던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점이 수사 무마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경찰은 단순히 새로운 수사 체계 구축에 그치지 않고 기존 수사에 대한 재검토도 진행 중이다. 고범석 청장은 "기존에 검찰이 국제사법공조를 불청구한 부분을 법무부에서 감사 중인 걸로 안다"며 "그 결과도 보고 기존 수사 내용들을 다시 분석해 어디까지 재수사할지 범위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의 자녀가 재수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경찰이 정치적 논란을 의식하면서도 수사의 엄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시사한다.

김승원 의원 관련 사건도 광역수사단으로 이관된다. 지난달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김 의원의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한 의원의 공무상비밀누설 의혹 수사와 함께, 김 의원이 연루된 제넨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수사도 광역수사단이 맡게 된다. 그동안 영등포서가 담당해온 김 의원의 신약 청탁 사건은 경찰 내 특수수사 조직인 광역수사단으로 넘겨짐으로써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게 된다. 고 청장은 "영등포서에서 계속 수사하는 게 괜찮은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법리검토를 지원해왔는데, 청에서 갖고 와서 하는 게 낫겠다고 수사팀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역수사단의 업무 범위는 이번 고위 인사 관련 사건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서울시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수사도 광역수사단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역수사단은 현재 횡령과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며, 이번이 두 번째 소환조사다. 고 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사 의뢰 들어온 것도 있다"며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살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6·3 지방선거 관련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도 진행 중이며, 맞고발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건은 광역수사단이 수사하고 있다. 고 청장은 야당 의원 사건을 광역수사단으로 이관한 것이 "야당이기 때문에 세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