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급등에 분노한 프랑스, 수년 만에 최악의 폭동 사태 발생

프랑스가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악화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동으로 확대되면서 수년 만에 최악의 사회 불안을 겪고 있다. 지난 주말 전국 규모 시위에 약 55만 명이 참여했으나, 극단주의 집단의 폭력 사태로 인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 파리를 포함한 전국 수십 개 도시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약 2,400명이 체포됐으며, 상점 약탈, 건물 훼손, 경찰과의 충돌이 이어졌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경찰과 헌병대 근 1,000명이 부상을 입었다. 폭동의 규모와 강도는 최근 몇 년간 프랑스에서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다.

이번 폭동은 정부의 재정 긴축 정책이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누 총리 이끄는 소수당 연립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540억 유로(약 61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절감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회는 이 법안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해 화요일 공식 투표를 예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최근 몇 년간 지출 억제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인 3조 6,000억 유로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119%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금리 인상으로 이 부채를 관리하는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위는 교사 부족과 학교 여건 악화에 대한 1개월간의 학생 운동에 이어 발생했으며, 노조를 포함한 광범위한 계층의 분노가 결합된 형태다. 파리에서만 11만 명이 참여했으며, 대다수 시위자들은 평화적으로 행동했다. 그러나 극좌 진영의 폭력 집단과 다수의 범죄자들로 추정되는 세력이 공공건물을 표적으로 삼고 상점을 약탈하며 경찰에 대항했다. 중부 리모주의 143년 역사를 가진 시청은 약탈자들이 창문을 깨고 방화한 결과 대부분 소실됐다. 리모주의 기욤 게랑 시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청을 불태우려는 명백하고 계획된 의도가 있었고, 건물 내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마르세유의 시청도 시위대에 의해 점거됐으며, 리옹의 관광안내소도 방화 피해를 입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일요일 저녁 국민 연설에서 폭력 사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이미지들을 보며 우리 모두는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자문했다. 어떻게 프랑스인들이 프랑스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라며 "아무것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으며,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좌파 극단주의 집단의 선동자들과 수많은 범죄자들"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대응을 약속했다. 다만 비상사태 선포나 통금령 시행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공공건물과 지역 상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특정 집회를 금지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시장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 수집이나 경찰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번 주 중에 학생, 교사, 의원, 노조, 기업 지도자들을 모아 위기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제안"을 도출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이번 폭동은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 말미를 정치, 재정, 사회적 불만으로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폭동으로 인한 상업 손실이 수억 유로에 달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정부의 재정 긴축 정책이 국민의 생활 수준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이것이 이번 대규모 시위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 마크롱 정부는 화요일 예산안 투표를 앞두고 사회적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국민 소통과 정책 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