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김지용, '수사 정치화 청산' 강조…국무회의 참석은 법령 검토 후 결정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으로 임명된 김지용이 19일 첫 출근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의 운영 방침을 밝혔다. 김 청장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었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법령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중수청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청장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의 중수청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으며, 중수청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김지용 청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한 사항은 중수청의 조기 안착이었다. 그는 "전 차장에게 인적·물적 인프라를 빨리 완비해달라고 부탁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안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청장은 첫 출근 후 회의에서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한 대응전담팀 구성을 지시했으며, 이 팀은 중수청의 인력, 시설, 시스템 정비를 담당하는 태스크포스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대응전담팀의 팀장을 맡아 조직 정비를 주도할 예정이다. 이는 중수청이 신설 기관인 만큼 기본적인 운영 체계를 신속하게 갖춰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결정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김 청장이 강조한 부분은 '수사의 정치화 청산'이었다. 그는 "기존 검찰이 수사권 남용 등 여러 폐해를 드러냈는데, 그 근저에는 수사의 정치화가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수청은 공정성, 중립성, 절차적 정의를 반드시 지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김 청장의 발언은 중수청 출범의 취지인 수사권의 정치화 방지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세 번째 운영 방침으로 김 청장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권익보호는 중수청의 근본 목표"라며 "성과를 도출해내고, 국민들이 왜 중수청이 필요한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증명해내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이는 중수청이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서 나아가 보다 광범위한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중수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수사 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했던 책임수사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반드시 수사해서 기소를 목표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사해서 맞으면 맞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는 책임수사제가 기소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김 청장은 향후 매뉴얼을 작성해 책임수사제의 시행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중수청이 처음으로 마약관리법 위반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김 청장은 "현재 인력으로도 수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앞으로 많은 사건이 접수될 텐데, 그러려면 빠른 안착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중수청의 조기 확충이 중요함을 재강조했다. 이는 초기 인력으로는 현재 수준의 사건 처리가 가능하지만, 중수청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발생할 업무량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