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기부 장관, 규제 정비까지 나서기로…현장 순회 시작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3주 만에 전국 중소·벤처기업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이 장관은 규제자유특구와 규제 샌드박스 실증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자체를 정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수동적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규제 개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충청권 지역순회를 시작했다. 충북 청주 오송의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충남 천안의 엘케이켐, 대전 카이스트 나노종합기술원, 한국콜마 세종공장 등 주요 기업들을 방문했다. 충북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에 참여 중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의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직접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현장 방문에서 나온 기업들의 요청 사항은 구체적이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해외 임상자료의 국내 활용과 연구 성과의 치료·사업화 연계를 막는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또한 해외 진출과 임상 개발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제약·바이오 등 4대 산업 분야에 전담 조직을 두고 규제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중기부는 이번 순회 방문에서 내년 도약 프로그램 개선안도 발표했다. 기존 단일 지원체계를 기업의 연매출 규모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한다. 연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을 위한 '점프업100', 500억원 이상을 위한 '점프업500', 1000억원 이상을 위한 '점프업1000'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각 단계별로 경영 기반 확립, 신사업·신시장 진출, 해외사업 확대를 중점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이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차등화된 지원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현장에서는 정부 지원제도의 경직성도 지적되었다. 대전 창업도시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들은 사업 방향이 바뀌어도 당초 사업계획서에 묶여 기존 과제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연구·사업화·투자금 회수에 긴 시간이 필요한 딥테크 기업을 위해서는 장기 인내자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장관은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며 "후속 정책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한국콜마 세종공장 방문에서는 중소 화장품 브랜드의 해외 짝퉁제품 피해 문제도 거론되었으며, 중기부는 관계기관과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장 방문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더 좋은 정책을 만들려고 하면 현장에 와서 제대로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 이 장관의 현장 중심 정책 추진이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