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급여 3배 급증에 구청들 '인력 감축' 추진

전남광주 지역의 구청들이 사회복무요원 인력을 대폭 줄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데다 일부 직역의 업무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광주시 5개 구청 중 3개 구청이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 신규 배치를 중단하거나 인력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구청은 이미 광주전남병무청에 신규 배치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한 상태다.

남구의 감축 규모가 가장 크다. 현재 구청과 의회,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49명을 내년까지 1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남구는 현재 근무 중인 요원들의 복무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내년 10월까지 신규 배치를 받지 않겠다고 병무청에 통보했다. 서구도 내년부터 신규 인원 배치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는데, 현재 31명의 행정 지원 사회복무요원 중 20명이 내년 복무기간을 마치게 된다. 광산구는 더 완만한 속도로 현재 42명에서 34명으로 20% 감축하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만 추가 배치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이 당초 계획했던 2027년 남구 21명, 서구 29명의 신규 배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구청들이 사회복무요원 감축에 나선 근본 원인은 인건비 부담의 급증이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 병사들의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받는데, 이 비용을 전액 소속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역병 봉급의 가파른 상승이다. 병장 기준으로 2022년 월 67만6000원이었던 봉급이 2024년 125만원으로 올랐고, 올해는 150만원까지 인상됐다. 단 4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자체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담도 이에 연동해 급증했다.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부담은 기본 봉급만이 아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이 26개월로 현역병 18개월보다 8개월 길다. 15개월 이상 근무하면 병장 봉급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이 높은 급여를 받는 기간이 길다. 여기에 각 지자체는 교통비와 1일 9000원의 중식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1인당 연평균 인건비가 1400만원 대에 달한다. 한 구청에 수십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면 구청별로 연간 5억~8억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재정 여유가 제한적인 지자체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구청 관계자들은 또 다른 부담으로 복무 관리의 어려움을 지적한다.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기관은 이들의 직무 수행,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등 신상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 전남광주시 내 구청 관계자는 "현역병 급여 인상으로 각 구청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회복무요원 급여도 함께 크게 늘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들의 급여를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은 거주지 인근에 배치되기 때문에 출퇴근이 편리하고 대부분 단순 행정 보조 업무를 수행해 다른 복무기관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들이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재정 부담이 심각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