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무회의 생중계 방침 재확인…'공개 비중 축소' 주장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 생중계 방침을 거듭 확인하며 공개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16일 국무회의 일부 공개 정책을 밝힌 지 이틀 만에 다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정부 내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개 범위 축소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들께서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를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마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반박한 사례를 담은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공개 회의에서도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이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하신다"며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자도 일부러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 국무회의를 보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발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 회의와 비공개 회의의 병행 운영 방식을 설명하며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모든 국무회의에서는 비공개 회의도 예외없이 이어진다"고 밝힌 그는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비공개 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또한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하며, 조직 내에서는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건설적 비판이 정부 운영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재차 확인은 정부 내 이견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16일에도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서 국무회의 공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공개하지 않도록 건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직접 반박한 바 있다. 이후에도 관가 일각에서는 국민에게 공개가 필요한 사안은 모두 발언 등을 통해 알리되,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비공개 회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무회의의 공개 범위를 둘러싼 이러한 논쟁은 행정부의 투명성과 내부 토론의 자율성 사이의 균형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정부 내 일각에서는 민감한 사안이나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공개로 인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은 공개와 비공개 회의의 병행을 통해 두 가지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것이 현 정부의 국무회의 운영 방식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