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경상권으로 확대…75곳 집중 점검

정부가 건설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불법하도급과 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의 일환으로,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다.

국토부의 이번 단속 확대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불법하도급은 원청업체가 공사를 하도급업체에 넘길 때 법정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하도급업체와 근로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건설 근로자들은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급여 체불, 산업재해 미보장, 부실공사 등 다양한 피해를 입어왔다. 국토부가 민간 현장까지 단속을 확대하는 것은 건설산업 전반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앞서 국토부가 수도권에서 실시한 집중 점검 결과는 단속의 실효성을 보여준다. 지난 5월 국토부는 건설현장 체불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해 수도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당시 불법하도급 29건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을 적발했으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총 1억 2580만원)을 해소했다. 이는 집중 단속이 실제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다. 국토부는 이번 경상권 단속에서도 유사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 역량을 경상권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단순한 행정 단속을 넘어 신고 문화를 조성하고 자진신정을 유도하는 복합적 접근을 추진 중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현장 근로자들이 불법하도급을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신고 내용이 신속하게 단속과 처분으로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또한 신고 포스터를 점검 현장에 배포해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접수된 신고 현장과 대금 체불 현장을 이번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해 신고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도 병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불법하도급 근절에 나선 데 이어 민간현장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가 실제 단속과 처분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자진시정도 함께 유도하여 건설현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 처벌을 넘어 건설산업 전체의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 방향을 시사한다. 건설현장의 투명성 강화와 근로자 보호가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