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의혹 수사 '역대급 봐주기' 논란…검찰의 공조 요청 묵살 드러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이 관련된 전자책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의혹이 4년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제기된 이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검찰이 묵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사건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실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의 중심에는 2021년 11월 한 의원의 딸이 출간한 영어 전자책 '중학생을 위한 기하학 문제풀이집'이 있다. 이 책의 내용이 아랍에미리트의 한 수학자가 무료로 공개한 수학 자습 웹사이트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마존에서 유료로 판매되면서 단순 표절을 넘어 저작권 침해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한 의원은 2022년 인사청문회 당시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저작권 침해 소지는 없다'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원저작자가 딸에게 보낸 항의 메일과 사과 메일을 공개하자, 한 의원은 출간 당시가 아니라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며칠 전'에야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출간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에 뒤늦게 허락을 받은 셈이다. 최근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반박 글을 올렸는데,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안'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후 승낙의 맥락을 지우고 '승낙'만 강조하는 사실 호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 침해 수사 과정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남의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전자책 판매로 인한 영리 취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과의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2022년 11월 전자책의 실물 자료, 출판·절판일, 판매 부수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에 공조 요청을 제출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후 11일간 보관했다가 법무부 국제형사과로 보내지 않고 반려 처리해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무 경험자들도 '매우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절차였다.

이 같은 수사 방해와 조국 전 장관 자녀 사건에 대한 수사의 대조는 더욱 충격적이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미국 대학에서 온라인 쪽지시험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할 때, 검찰은 철저한 국제공조를 진행했다. 100점 만점에 2점짜리 사소한 퀴즈시험에 대해서도 검사가 직접 미국을 방문하고 FBI에 신청해 협조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던 것이다. 반면 한 의원의 딸 사건에서는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라는 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안의 경중을 볼 때 미국의 공조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조 요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는 한 의원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점과 맞물리면서, 검찰의 수사가 '봐주기'였다는 의혹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국감에서 한 의원에게 직접 질문을 제기했다. '귀하의 수하 검사들이 귀하와 가족들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을 막은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현직 장관 사건을 다루면서 보고 없이 처리할 수는 없었을 것이며, 사법공조 요청이 법무부에 접수되면 막기 곤란하니 중앙지검에서 미리 차단해 달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한 의원의 딸을 둘러싼 '허위 스펙' 의혹은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전반적인 재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