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사법테러' 맞대응

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2심 선고는 12월 4일 오후 3시에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이번 구형 의견서에서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해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메모로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임에도 1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용대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중대 범행의 은폐·조작에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데 대해 1심의 집행유예 형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과 최후진술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정당한 안보 조치였으며 비상계엄 명분 조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국군 장병들은 북한 도발에 대응 조처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아 왔다"며 "1심은 추측과 상상으로 판시했는데 법리, 증거, 상식에 따라 공소기각 혹은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최후진술에서 "저도 법조계 바닥에서 형사사건만 26년을 다룬 사람인데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며 "이런 것으로 징역 30년씩 때린 1심은 재판이라는 형식을 빙자한 사법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거대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질서를 흔들어서 망국의 위기 상황이 됐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지금 그 거대 야당이 정부를 장악해 이런 기소도 이뤄진 것"이라며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고법에선 이런 과오가 시정돼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장관도 "무인기 작전으로 군사적 충돌 위험이 커져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특검팀 주장은 허구"라며 "오히려 무인기 작전으로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이 억제돼 안전이 확보됐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의 핵심은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둘러싼 것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지난 6월 1심 판결에서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구형을 통해 검찰은 1심 판결을 유지하되 일부 피고인들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김 전 장관의 경우 1심 구형 25년에서 항소심 구형 30년으로 상향됐으며, 여인형 전 사령관은 1심 선고형 15년에 비해 구형 20년으로 높아졌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가장 주목받는 사법 판단으로, 대통령의 국방 관련 지시가 정당한 안보 조치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의 범죄인지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2월 4일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비상계엄 사태 전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