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전환 못 받아들여"…행정 공개 원칙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전면 비공개 전환 주장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무회의 회의록은 기존에도 공개돼 왔으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서 국무회의 공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해당 언론 보도의 사실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이외에, '공개하지 않도록 건의했다'라거나 'SNS 운운' 등에 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무회의 공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에 언론 보도의 정확성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대통령은 이러한 오보 또는 과장된 보도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무회의의 운영 방식에 대해 대통령은 이원화된 체계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공개 회의에 이어 비공개 회의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은 비공개로 논의되고 있으며, 공개 회의에서 하기 어려운 발언은 비공개 회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되고, 그래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개 정책이 국무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완전히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대통령은 공직자의 책임과 국민 신뢰의 관계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좋은 친구는 쓴소리해주는 친구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의 시정해야 할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국무위원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께서 직접 보고 있다"며 실제로 공개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국무회의 공개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적극 옹호했다. 그는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고 지적하며, '공개라 말을 못한다'는 주장은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공개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 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세부수치 등은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수차 말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 정책의 의도를 선출공직자와 국민의 직접 소통 확대로 설명했다. 그는 "중간 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의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선출공직자와 국민의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통 마진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국무회의 공개 정책이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 철학의 일환임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은 정부의 행정 공개 원칙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