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예산 26억 감액 논란…추미애 '재정 빨대' 발언 후폭풍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을 향한 '재정 빨대' 발언이 불러온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경기도의 소방 예산 삭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추 지사의 실질적인 책임 이행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한 추 지사의 말이 소방공무원들과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드러나고 있다.

경기도당이 16일 공개한 입장문에 따르면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방 차량 보강 예산 26억5000만원이 감액되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조정을 넘어 현장 대응 능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소방 차량 구매 계획이 당초 103대에서 78대로 축소되었으며,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행사 예산 1억원도 전액 감액되었다. 이러한 결정들은 추 지사의 발언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소방을 향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낮다는 인식을 강하게 드러낸다.

도의회는 이러한 예산 삭감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도의회 검토 보고에서는 노후 소방 차량 교체 지연과 현장 대응 역량을 위한 투자 위축을 명시적으로 지적했다. 소방 차량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와 직결되는 생명선이다. 차량 구매 계획의 축소는 결국 소방공무원들의 현장 활동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경기도당은 추 지사에게 세 가지를 명확히 요구했다. 첫째,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직접 사과이다. 추 지사의 발언이 소방공무원들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과 사기 저하를 고려한 요구다. 둘째, 추가경정예산의 최종 소방 예산 내역의 명확한 공개이다. 셋째, 차량 구매 계획 축소에 따른 보완 대책과 현장 안전 투자 확충 방안의 제시이다. 도당은 "부천 화재 현장 방문과 위로의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으로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16일 부천시 한 금속 도장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이 화재로 소방관 6명을 포함해 총 8명이 부상했다. 현장에서 추 지사는 부상한 소방관들의 치료와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으나, '빨대' 발언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이 목숨을 걸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상황에서 그들의 역할을 '재정 빨대'로 표현한 발언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지사의 부주의한 발언을 넘어, 소방 재정과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를 드러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산업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화재와 재난 위험도 높으며, 이에 대응할 소방력의 확충은 필수적이다. 예산 삭감이 현장 역량 약화로 이어지면, 결국 시민의 생명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추 지사가 진정한 책임감을 보이려면, 말뿐 아니라 예산과 정책으로 소방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