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계란 수입 논란, 정상회담 연관성 둘러싼 정부-야권 공방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브라질산 계란 수입의 연관성을 놓고 정부와 야권 의원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정상회담에서 계란 수입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설명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이를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정책 시행을 넘어 한국과 브라질 간 외교 관계와 정부의 투명성 문제까지 얽혀 있으면서 국회에서 본격적인 검증 대상이 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에서 비롯됐다. 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송미령 장관은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한·브라질 정상회담과 무관하다고 명확히 답변했다. 그러나 최영한 주브라질대사는 같은 국감에서 정상회담과 계란 수입의 관련성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정상회담 현장을 직접 챙긴 대사가 농식품부 장관과 다른 뉘앙스의 답변을 한 점이 의혹의 불씨가 되었다. 한 의원은 이를 근거로 두 관계자의 설명이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이러한 의혹을 즉각 반박했다. 외교부 측은 대사의 "해석의 여지" 발언이 정상회담과 계란 수입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수입 절차의 진행 상황과 브라질 측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농업 분야 협의 성과를 자국 내에서 홍보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또한 대사가 국감에서 정상회담 의제를 협의하는 과정에 계란이 언급된 적이 없었다고 명확히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즉, 한 의원이 대사의 발언 일부만 인용해 마치 정부 부처 간 입장이 충돌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체 문답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의원은 브라질 측 인사의 과거 발언을 추가 근거로 제시했다. 카를루스 파바루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이 지난 2월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 당시 언론에 "한국 대통령이 브라질 계란 시장 개방을 언급하고 확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를 토대로 "브라질 농업장관 또는 한국 농림장관,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상회담에서 계란 수입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면 대사가 국감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부인했어야 한다는 것이 한 의원의 논리다. 이는 정부의 설명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외교부는 브라질 농업장관의 발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농업 분야 협의가 진전된 점을 브라질 측이 외교 성과로 홍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발언만으로 정상회담에서 계란 수입을 직접 결정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의 논리에 따르면 정상회담은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고, 이러한 협력 방안 중 하나로 계란 수입이 추진되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정상회담의 의제로 직접 다뤄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경제성 논란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16억원의 지출 중 계란값이 2억원에 불과하고 운송비와 관세 등 부대비용이 14억원에 달한다며 사업의 타당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공급선 다변화는 타당성이 높은 순으로 넓혀가야 하는데, 한국에서 지구 반대편인 브라질로부터 계란을 수입하려는 시도가 합리적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단순한 정책 판단을 넘어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경제성 논란과 정상회담 연관성 의혹이 겹치면서 이 사안이 국회의 본격적인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