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중수청장, 김지용 청장에 '쓴소리 아끼지 않겠다' 선언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16일 상급자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해 필요시 직언을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임 청장은 이날 전남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잘못하는 게 있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두 인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견해 차이에 대해 임 청장이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임 청장은 상급자를 보필한다는 표현에 담긴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아랫사람으로서 보필한다는 말을 쓰는데, '필'은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잡는다는 뜻"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조직 내 상하 관계에서도 원칙과 적법성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드러낸 것으로, 단순한 복종이 아닌 책임 있는 조언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임 청장의 이러한 발언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조직 내 긴장 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 청장 사이의 잠재적 갈등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임 청장은 원칙적인 태도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공직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생각"이라며 "지금까지 하던 대로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직의 위계질서보다 공직자로서의 소신과 책임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임 청장의 발언은 중수청 출범 이후 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중수청 출범 이후 임 청장이 감찰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청장은 "표현의 자유와 공직자·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판례가 쌓여 있다"며 "검찰에 있을 때도 판례를 만들어왔던 사람이라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의 감찰 절차를 통해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와 책임 사이의 경계가 명확히 설정될 수 있다는 긍정적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임 청장은 5·18민주묘지 참배의 의미를 강조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찰이 잘못한 일이나 비난받은 일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5·18 당시 수사기관이 시민들 편에 섰다면 잘못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을 옹호하고 적법 절차를 지키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수청의 출범이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검찰의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고 인권 중심의 수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 발언이다.

임은정 청장의 이번 발언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새로운 조직 내에서 상급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공직자로서의 양심과 책임감을 강조하면서도 조직 내 위계질서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 균형잡힌 입장은 검찰 개혁 이후 새로운 수사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