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코드 인사' 논쟁…여야 상대 진영 기관장 집중 공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5일 국정감사를 개최한 가운데, 여야가 전·현 정부의 '코드 인사' 의혹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의 처남인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사장을 겨냥해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업무 능력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을 겨냥해 방만 경영 의혹을 제기했다. 국감장은 전·현 정권의 인사 검증 대결로 번지면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인 이사장의 임명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다른 기관에서는 임원 선임 배경과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열람하게 해주는데 소진공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했다"며 "무슨 성역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는 소진공이 다른 정부기관보다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으로, 임명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낸 것이다. 같은 당의 윤한홍 의원도 인 이사장이 소진공의 새도약기금 참여 규모 등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은 인 이사장의 기본적인 업무 파악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사장을 하고 있느냐"며 "누구 '빽'으로 그 자리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 좀 더 챙기시라"고 직설적으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자위원장도 "올해 1월 취임해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인 이사장의 역량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임명 초기부터 기관 운영에 미숙함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로, 임명 적절성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을 향해 집중 공략을 펼쳤다. 정진욱 의원은 박 이사장이 유급 부이사장직을 신설해 이를 겸임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무보수 이사장이 급여를 받는 부이사장을 겸임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등 선임 과정에 관여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방만 경영과 부정한 절차를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 실세가 이런 전횡을 하고 있는데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대로 놔뒀다"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이는 정부 내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 행정 체계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박 이사장은 민주당의 공격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이사장은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사진이라도 찍은 게 있느냐"며 특혜 의혹을 명확히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박 이사장의 발언 태도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성원 위원장은 "침착하게 진행해 달라"며 박 이사장과 여야 의원들에게 자제를 요청했고, 국감장의 소동은 일단락되었다. 이번 국감은 정권 교체 이후 여야가 상대 진영의 인사 검증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여야의 상반된 공격은 정부 기관의 인사 투명성과 역량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 정치 이슈가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코드 인사' 관행을 지적하며 투명성 강화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현 정부의 방만 경영을 비판하며 감시 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향후 정부 기관의 인사 과정과 기관장의 역량 검증에 대한 국회의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