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지용 청문회, 정치 충성심만 검증"…중립성 공세

국민의힘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민주당의 정치적 편파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와 주호영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은 청문회가 후보자의 업무 역량과 독립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닌 정치적 성향 확인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청문회가 정치적 편 가르기로 흘렀다는 주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친윤 성향 여부와 여권 인사로서의 정체성을 따지는 데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청문회를 "우리 편 검증 청문회"라고 규정하며 "이런 판에 정치 중립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후보자도 자신의 과거 행적을 부정하며 여권의 인정을 받으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수청이 정치권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호영 의원도 같은 맥락의 비판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나 병역,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도덕성 문제는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권력의 압박을 견디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시절 수입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전관예우나 과도한 수임료 수수 여부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 "충성심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과거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따지는 형식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는 중수청이 정치권의 도구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여권의 우려를 반영한다. 주 의원은 중수청의 독립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인사 독립성과 지휘·감독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개입을 제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또한 중수청의 출범 초기 수사 공백 문제도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중수청이 출범한 지 열흘이 넘도록 사건을 이첩받지 못했으며, 공소청과의 사건 이첩 절차 협의와 전산망 연결도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우려하는 치안과 수사 공백에 대한 점검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다. 중수청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실질적인 운영 준비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주호영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소신껏 투표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의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당 내부의 반발을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약화와 연결 지으며 투표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한 것이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당초 예정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여야 간사는 추가 협의를 위해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