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미국의 스타링크 제한으로 러시아 지원 비난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향해 강한 비난을 제기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경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장에서 사용 중인 스타링크 시스템에 제한을 가해 군사 대응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월 14일(현지시간) 영국 기자 피어스 모건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경유유 공급 거래를 발표한 직후 나왔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불만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스타링크 시스템의 속도 제한에 대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복구를 요청했다. 그는 모건 기자에게 "이것이 실수이거나 매우 큰 기술적 문제일 수도 있다"며 "우리는 이를 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 시스템의 속도가 시간당 160킬로미터로 제한되면서 타격 드론과 요격 드론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이후 "시간당 160킬로미터까지의 속도로 스타링크 운영이 복구되고 있다"며 "타격 드론과 요격 드론이 다시 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위성 통신 시스템에 얼마나 큰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머스크는 스타링크 시스템의 제한이 자신의 회사인 스페이스X의 책임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전장 통신에 사용하는 스타쉴드 시스템과 민간용 스타링크 시스템을 구분했으며, 스타쉴드는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성명에서 "스타쉴드 시스템은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속도나 사용에 대한 모든 제한은 미국 군부와 궁극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결정의 최종 책임자임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우크라이나의 불만이 실제로는 미국 행정부를 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경유유 공급 거래를 발표한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고 직접 표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편이 아닌 다른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며 "그의 조언자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누가 그를 올바른 편으로 밀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이며 트럼프 행정부 내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우크라이나 동맹이 단순한 군사적 지원을 넘어 정치적 신뢰의 문제로까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지원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우크라이나의 전장 작전 능력이 얼마나 미국의 기술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스타링크 같은 위성 통신 시스템은 전자전 환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과 경쟁하기 위한 핵심 자산이다. 스타쉴드 시스템의 속도 제한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군사 작전 효율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정책 결정이다. 미국이 제공하는 지원의 조건과 범위가 변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전술적 유연성을 잃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향후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동유럽의 지정학적 상황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