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비서실장, 처남 변호사와의 연결고리 논란 재점화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야당이 지적하는 핵심은 임 비서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법적 사건들을 담당해온 변호인이라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하며, 임 비서실장의 잇따른 요직 발탁이 정실인사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인사 투명성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임광현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던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직접 영입된 친명 핵심 인사다.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입성한 그는 현 정부 출범 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1년 3개월 만에 다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승진하게 된 것이다. 1969년 충남 홍성 출생인 임 비서실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행정고시 38회에 합격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한 바 있다.

문제의 중심에는 임 비서실장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가 있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주요 법적 분쟁에서 핵심 변호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벌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친형 강제 입원 관련 발언)을 맡으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변호사는 현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이태형 변호사와 함께 경기도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기도 했으며, 이는 당시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해에는 이 변호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하면서 그의 영향력이 상당함을 시사했다.

임 비서실장의 아내인 이경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총영사도 같은 맥락의 논란을 겪었다. 이 총영사는 이승엽 변호사의 누나로, 행정고시 동기인 임 비서실장과 결혼했다. 보건복지부를 거쳐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후 시민단체 '국경너머인권' 대표를 맡고 있던 중 올해 3월 총영사로 발탁되었다. 당시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대장동 변호사의 누나가 외교 전문성 없이 발탁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는 임 비서실장 부부와 이 변호사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이 현 정부의 주요 인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

야당의 비판은 임 비서실장의 국세청장 시절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임 비서실장이 국세청장 재임 중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에 대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를 '이재명 더불어근저당의 방패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국세청이라는 권력기구를 대통령 편의에 맞게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임 비서실장이 주도한 '장기보유자산 양도소득세 비과세(장특공)' 폐지 정책에 대해서도 '부동산 세금 폭탄'이라고 지적하며, 이것이 국민 생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한편 임 비서실장은 국세청장 청문회에서 이승엽 변호사의 인사 영향 의혹에 대해 '저의 전문성을 봐달라'고 답하며 직접적인 부인을 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 비서실장이 국세청장 재임 중 116조원의 체납액을 걷는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이는 임 비서실장의 경제 관료로서의 능력을 강조하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야당의 정실인사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현 정부의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