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검찰 부당 기소 결재 인정…적격성 의문 완전히 해소 못해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으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검찰 재직 시절 논란이 됐던 사건들과 관련해 자신의 책임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출범한 중수청을 이끌어야 할 초대 수장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표적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과거 검찰의 적폐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사회적 약자 대상 보완수사를 충실히 하고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청문회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김 후보자가 과거 주요 논란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정진웅 검사가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검찰의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규정하며 김 후보자의 기소 결재 여부를 추궁하자, 김 후보자는 그동안 "결재 여부를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거나 "결재를 안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날은 "결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을 바꿨다. 또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도피 출국을 막으려던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광철 등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저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결재 라인에 있었던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소명이 적격성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두 사건 모두 자신은 개인적으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검찰 내부 회의에서 피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이의 제기서를 내는 등 공식적으로 이견을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인정했다. 임명을 반대하는 인사들은 김 후보자가 말로는 부당한 기소에 반대한다면서도 실제로는 결재란에 사인을 하는 등 조직의 대세를 따르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해왔다. 이는 검찰 조직의 부당한 관행에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했다는 비판으로, 김 후보자의 이날 소명만으로는 이러한 의구심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김 후보자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의 용의를 보인 점, 그리고 검찰에 악영향을 끼친 '정치검사'의 사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며 과거 검찰의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일부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수청은 검찰의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인 만큼, 초대 청장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은 중요한 신호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국민의 의구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뢰를 쌓기 위한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수청의 초대 청장으로서 그의 역할은 단순히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것을 넘어,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 최종적인 평가는 임명 이후 그의 실제 행동과 중수청의 수사 활동을 통해 내려질 것이며, 이는 검찰개혁이라는 국정과제의 성공 여부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시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