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초인급 경쟁 주도 위해 '슈퍼지능 태스크포스' 출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트럼프는 '슈퍼지능 포스(Super Intelligence Force)'라 명명한 이 조직의 지휘관으로 제이 클레이턴 국가정보국장을 AI 차르(czar)로 임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인공지능을 "산업혁명과 인터넷보다 더 큰 변화"라고 표현했으며, 이는 9월 말 주요 AI 기업 임원진과의 회동 이후 나온 결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AI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로 평가된다. 특히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두고 나온 것으로, 비즈니스 및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규제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트럼프는 9월 행정명령을 통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슈퍼지능(SI)'으로 공식 변경한 바 있으며, 이번 태스크포스 출범은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클레이턴 국가안보담당자는 이 태스크포스의 리더로서 "미국이 슈퍼지능 분야에서 세계 선도를 계속하도록 보장"하고 "모든 미국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폴리티코 등 언론이 보도한 태스크포스 헌장 초안에 따르면, 이 조직의 업무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특히 생물안보와 수자원 공급에 대한 위협을 중점 분야로 지정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주요 인프라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국방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미국의 주요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정부의 대응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 권고안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AI 연구소들이 '위반, 해킹, 탈옥' 사건을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적 요구사항과 자동 경보 시스템의 도입 가능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태스크포스의 업무 범위는 금융 서비스, 에너지 인프라, 교통, 농업, 응급 서비스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있다. 트럼프는 태스크포스가 소비자, 공익 단체, 종교 단체뿐만 아니라 주요 인프라 제공업체와 AI 기업들과의 정부 협력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비평가들은 노동자 집단이 협력 대상에서 빠진 점을 지적했다. 태스크포스는 120일 내에 AI의 위험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시민의 자유에 대한 잠재적 위협, 사이버보안, 첨단 모델의 표준, 과도한 규제의 영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정책은 AI 산업에 대한 규제 회피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트럼프는 규제가 SI 산업의 진전을 "질식시키지" 않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태스크포스 헌장 초안도 "과도한 규제와 규제 포획"을 방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헌장에는 "연구소들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모델이 증폭하고 가속화하는 위험과 기회에 대해 책임이 있지만, 이 변화의 시대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우리 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의 법을 집행하는 것은 연방 정부의 역할"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기술 혁신과 안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클레이턴 AI 차르의 임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AI 정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준다. 클레이턴은 국가정보국장으로서 정보 기관의 최고 책임자이면서 동시에 AI 태스크포스의 의장을 맡게 되어, 국가 안보와 기술 혁신이라는 두 영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미국이 중국 등 다른 강대국과의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보 기관의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120일간 태스크포스가 제출할 보고서는 미국의 AI 규제 정책 방향과 국제 경쟁력 강화 전략의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